만나이 계산기 및 나이별 권리와 의무

복잡한 나이 계산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만 나이’가 2023년 6월 28일부터 법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6월 28일이 지나도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법적으로 “시행됐습니라” 는 문서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만나이를 개월수 까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만나이 계산기를 소개합니다.

만나이 계산기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만나이를 계산합니다.

한국 나이 셈법

잘 아시다 시피 한국에서는 태어나면 바로 한 살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17년 12월 30일날 태어나면 2018년 1월 1일에는 두살이 됩니다.

이렇게 태어나자 한 살이 되는 세는 방법을 세는 나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는 나이는 현재 사실상 우리나라만이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 나이 셈법

만 나이의 만은  "충만하다" "만족하다" 라고 할 때의 채울 만(満)자이죠. 일년이 다 채워져야 비로서 한 살이 되는 셈법입니다. 따라서, 2016년 12월 30일날 태어난 아기는 2017년 12월 29일까지 0살입니다.

태어 났는데 0살이 어디있냐고요? 만으로 보통 이럴 땐 6개월 7개월 이런식으로 나이를 말합니다.

나이별 권리및 의무

7세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7세 시청가 TV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
뮤지컬을 볼수있다.

9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된다.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10세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소년보호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12세

3월 초에 중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보통 이 때부터 교복을 입기 시작한다.
12세 이용가 게임과 12세 이상 관람영화를 볼 수 있다.
부모님 동의 하에 체크카드를 발급 받을수 있다.
국회도서관 청소년 이용신청서를 제출하는 조건 하에 국회도서관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서울 본관 이야기이며, 부산 분관은 초등학생도 아무런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13세

이때부터 법적으로 청소년이다.
입양 또는 친양자입양의 승낙을 할 수 있다(민법 제869조 제1항, 제908조의2 제1항 제4호).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906조 제2항).
전기자전거를 운행할 수 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그런데, 위반하더라도 본인이나 보호자에게 딱히 적용되는 벌칙은 없다.
피해자로서 증언하는 경우에, 법원이 반드시 그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2항의 반대해석).
대중교통 등 청소년 요금을 받게 된다. 단, 청소년 요금이 없고 어린이와 일반으로만 있는 경우에는(기차, 도시철도 등) 일반 요금을 내게 된다.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본문). 다만,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같은 항 단서).
법적으로 청소년이긴 하지만 아직 형사미성년자이다.

14세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게 된다. (형법 제9조) 군법에 저촉되는 경우 군사법원에서 군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특수경비원이 직무상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도 적법하다(경비업법 제15조 제4항 제3호). 참고로, 14세 미만의 자라도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에는 특수경비원이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할 수 있다(같은 호).
경찰관이 전기충격기 또는 전자방패를 사용할 수 있다(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항,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5조의3 제3항 제2호).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보호소년등을 징계할 때 "지정된 실내에서 근신하게 하는 것"은 14세 미만인 자에게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자신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 동의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6항).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할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일부 사이트는(쇼핑몰 등) 14세 이상만 가입 할 수 있다.
금융 거래시 통장 개설 및 비밀번호 3회 오류로 변경 할 경우를 제외한 법정대리인 없이 인터넷뱅킹, 체크카드 발급 등이 가능하다. 단,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한국공항공사에 생체정보 등록이 가능하다. 관련문서
다음 행위를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서도 할 수 있다.
낚시어선 승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9조 제2항 제2호).
수중레저기구 이용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제1호)
유선 승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2조 제5항 제1호)
선수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다.
사격장에서의 사격(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 제1항 제1호).
수난구호업무를 할 수 있다(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1호).
혼자 은행에가서 한도계좌, 체크카드, 인터넷뱅킹을 신청할수 있다.

15세

3월 초에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이때부터는 의무교육이 아니다.
중학생이 아닌 자의 취직 최저 연령(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 본문).
국적법상의 신청이나 신고를 할 수 있다(국적법 제19조).
15세 이용가 게임과 15세 이상 관람영화를 볼 수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 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이 1주일에 35시간 한도가 40시간 한도로 상향된다.

16세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1호).
정당의 발기인이 되거나 입당할 수 있다. 다만, 18세 미만이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소송에서 증인이 되었을 때 선서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22조 제1호, 형사소송법 제159조 제1호, 군사법원법 제199조 제1호).
16세가 되면 성인과 성관계가 가능하다. 만19세 이상인 사람이 만16세 미만과 성관계시, 미성년자의 동의 및 합의 여부없이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이유는 미성년자의 동의여부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기때문.

17세

법률상 효력 있는 유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61조).
단독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
17세가 되는 날의 다음달 1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병역법 제8조 제2항, 제2조 제2항. 남성 한정).

18세

UN 아동권리협약의 기준 나이다.
공직선거의 선거권을 갖는다.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은 행사만 하지 않을 뿐이다.
선거일 현재 18세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2호), 투표참관인이나 개표참관인이 될 수 있다(같은 법 제161조 제7항, 제181조 제11항 제2호).
3월 초에 대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지만, 99% 이상이 고졸 학력을 얻게되며, 자퇴하더라도 검정고시를 치르게 된다. 즉, 거의 의무교육인 셈. 하지만, 대학은 다르다.
중학생이더라도 취직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 본문).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같은 법 제51조 제3항, 제52조의 각 반대해석).
(1종 대형ㆍ특수 제외)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1호).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다.
콘솔 게임 네트워크 엑스박스 라이브와 PlayStation Network에 가입할 수 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을 수 있다(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 제1호).
부사관의 최저 임용연령(군인사법 제15조 제1항).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약혼 내지 혼인을 할 수 있다. 개요에도 나와 있듯이, 일단 혼인신고를 하면 그 후로는 성년으로 간주된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여권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 제5호).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질 수 있다(범행 당시의 나이 기준)(소년법 제59조). 해당 인물이 군인 및 군무원인 경우 총살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받을 때에 노역장유치 선고도 함께 받게 된다(소년법 제62조 본문).
8급 이하 공무원(교정·보호 직렬 제외)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제1항 제2호).
아동학대법의 적용대상에서 벗어난다. 이 연령부터 학대를 당하면 가해자는 아동학대죄가 아닌 폭행죄가 적용된다.
국회도서관 서울 본관을 아무런 제약 없이 이용 가능하다. 부산분관은 미성년자는 물론 초등학생도 이용 가능하므로 해당사항이 없다.
18세가 되고 나서 고등학교 재학 중인 사람이 아니라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공연법 제5조 제1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연소자 유해 공연물을 관람할 수 있다.
청소년 관람불가 또는 제한상영가 영화나 청소년 관람불가 비디오물을 관람할 수 있다.
비디오물감상실(DVD방),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장에 출입할 수 있다.
보호자의 동반 없이도, 22:00부터 09:00까지의 시간대에 비디오물소극장이나 PC방, 노래방, 오락실에 출입할 수 있다.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 더 이상 청소년이 아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입·대출·배부받거나 시청·관람·이용할 수 있다.
성인 사이트를 열람/가입할 수 있다.
술, 담배 또는 청소년유해물건을 구입·대출·배부·무상제공받을 수 있다.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농약 살포를 이때부터 할 수 있다.
청소년유해업소에 취직할 수 있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성인 노래방, 성인 오락실, 성인용품 가게, 멀티방, 전화방, 술집, 나이트 클럽, 포장마차, 그 외의 유흥업소)에 출입할 수 있다.
로또와 같은 복권을 구입할 수 있다(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 제3항).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도 구입할수있다.(국민체육진흥법 제 30조 제 1항) 경마 마권 구매는 아직 불가. 생일 지날 때까지 기다리자. 그리고 국가에서 발행한 복권과 토토를 제외한 사설 업체는 불법이다.
여러 웹사이트의 성인인증이 뚫린다. 다만, 사이트에 따라 차이가 있다.
흉악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얼굴등 신상이 공개될 수 있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 제4호).
그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병역법 제11조 본문. 남성 한정).
호텔 등 숙박업체에서 1인 숙면이 가능하다.

19세

더 이상 미성년자가 아니다. 민법상 성인이 된다.
부모의 친권에서 벗어난다.
법적으로 능력자가 된다. 즉, 이때부터 맺은 모든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본인만의 서명으로 법적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렇기에 자신이 맺은 법적계약내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따라서 보증은 절대로 하지말자.
국민투표, 주민소환투표, 주민투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을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6호). 단, 1종 보통 혹은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한지 1년이 지난 경우에만 가능.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철도안전법 제11조 제1호).
재직 중일 경우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신청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신청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형사처벌상 사실심 선고당시 19세 이상이라면 자유형을 정기형으로 선고받게 된다.
경마와 같이 승패를 예측하는 도박류에 참가가 가능하다.
강원랜드에 존재하는 카지노에 입장이 가능하다. 그 이외의 외국에 존재하는 카지노는 입장하면 불법이다. 자세한건 카지노 참고.
수렵면허를 받을 수 있다.
세대주라면 개인분 주민세를 내야 한다.

20세

총포·도검·화약류·석궁 등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다.
7급 공무원, 5급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다.

22세

소년원에서 퇴원한다.

25세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이 아니다.